에르메스 NFT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

Examples of Mason Rothschild's "MetaBirkins." Courtesy of the artist. - artnet.com

 

에르메스가 메타버킨'MetaBirkin'이란 이름으로 NFT를 판매한 디지털 아티스트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에 대한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사례는 메타버스에서 NFT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한 NFT에 대해 상표권이 보호에 관한 첫 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1년 전 보도 내용 참고 > 비롯 아트뉴스레터 #5(2022-0211)

 

로드 차일드는 에르메스에 133,000 달러(약 1.7억)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NFT가 저작권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첫 사례가 된 이 결과로 인해 NFT 시장에는 유사한 분쟁이 더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드 차일드는 평결 이후 성명을 통해 "오늘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 계속 싸우지 않으면 계속 일어날 일"이라며 소송을 이어갈 것을 내비쳤습니다. 

 

로드 차일드는 메타버킨 프로젝트를 통해 염색된 인조 모피 버킨백을 100개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2021년 12월 당시 메타버킨은 2차 시장에서 1~8천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는 이에 브랜드 이름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고, 자사 웹사이트를 불필요하게 링크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판매 중지 요청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메타버킨 웹사이트에서 찾아보니 현재도 LooksRare에서 2.5이더(550만원)부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사실 상표권에는 명백히 위반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로드차일드는 앤디 워홀이 상표를 사용해 작품을 한 것과 같은 패러디의 측면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에르메스가 예술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본인들이 누가 아티스트이며 어떤 것이 예술 작품이라고도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맞섰습니다. 이 판결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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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ès Wins Its Lawsuit Against the Digital Artist Who Made ‘MetaBirkins,' Setting a Precedent for NFT Copyright Cases | Artn

1년 전 기사

Hermès Is Suing a Digital Artist for Selling Unauthorized Birkin Bag NFTs in the Metaverse for as Much as Six Fig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