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Andy Warhol’s Prince illustration based on the Lynn Goldsmith photograph as it appeared in Vanity Fair , here reproduced in court documents.

 

워홀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지난 5월 18일 미국 대법원은 앤디 워홀 재단과 사진작가 린 골드스미스(Lynn Goldsmith) 간의 법정 싸움에서 사진을 찍은 원작자인 골드스미스의 손을 들며 예술계는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84년 워홀은 뮤지션 프린스(Prince)의 초상을 담은 실크스크린 프린트 작품 14종과 연필 드로잉 시리즈를 작업했습니다. 작업에 사용된 프린스의 사진은 1981년 뉴스위크를 위해 촬영되었으나 정식 발행되지 않았던 사진 작품이었습니다. 2016년 프린스가 세상을 떠나고 미디어사 Conde Nast는 프린스 특집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거진 베니티 페어(Vanity Fair) 표지로 프린스를 담은 워홀의 작품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워홀 작품에 사용된 이미지에 대한 사용료로 1회성 이미지 사용료인 400달러(50만원)를 골드스미스에 지불했습니다. 표지에는 워홀의 작품이 사용되었고, 워홀 재단에는 작품 이미지 사용료로 10,000달러(1,300만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송은 2016년 프린스 사망 기념호가 발행되며 시작됐습니다. 발행된 매거진을 본 골드스미스는 이것은 자신의 저작권 침해하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결과 골드스미스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골드스미스의 원본 작품은 다른 사진작가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유명 예술가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판사들은 앤디 워홀이 초상화가 고긴이 된 뮤지션 프린스의 사진 원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사진작가 또는 이미지 라이선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창작자들은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에 맞서라며 에너지는 받는듯합니다. 

 

하지만 예술계에서는 예술적 창의성에 냉각효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이미지와 기사 등을 콜라주 하고 그래픽을 추가하는 바바라 크루거 같은 예술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권오상의 조각 작품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판결문에서 워홀의 2차적 저작물이 모두 동일한 문제로 보진 않지만 저작권의 공정 사용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홀 재단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이 케이스는 골드스미스의 이미지는 1회 사용 라이선스에 국한되고, 1984년 작업된 워홀의 프린스 시리즈 제작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명확한 설명을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판결이 예술계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 이 법정 싸움을 단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슈 몰이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생계유지를 위한 포토그래퍼의 저작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또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최근 작품들에는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정확하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정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아래 기사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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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45CKY9B

In a Landmark Ruling Against the Andy Warhol Foundation, the Supreme Court Has Sided With Photographer Lynn Goldsmith | Artnet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