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워홀 재단, 저작권 합의에 2800만원 지불

 

앤디 워홀 재단, 저작권 합의에 2800만원 지불

 

앤디 워홀 재단(Andy Warhol Foundation)는 사진작가 린 골드스미스(Lynn Goldsmith)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하며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지난해 5월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린 골드스미스의 작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었고, 분쟁 해결을 위해 총 21000달러(28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70호 뉴스레터에서 공유해드린대로, 1981년 골드스미스가 뉴스위크에서 근무하는 동안 작업한 뮤지션 프린스의 사진과 관련된 저작권 소송입니다. 뉴스위크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이미지인 이 사진을 Vanity Fair 매거진은 워홀의 실크스크린 작업 용도로 40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후 매거진은 앤디 워홀에게 작업을 의뢰했고, 해당 작품 이미지를 매거진에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골드스미스는 워홀이 이 사진을 작품에 사용할 용도인지 모르고 계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용도가 정확지 않았다는 것이죠. 2016년 워홀 재단은 골드스미스가 문제를 제기하자 선제적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골드스미스는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고요. 이번 판결에서 판사는 "원작물은 다른 사진가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유명 예술가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앤디 워홀 재단은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 사건이 미술계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창작자의 콘텐츠를 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공정 사용' 원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공정 사용은 학문, 뉴스 보도 등의 목적으로 지적 재산을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프 쿤스와 리처드 프린스와 같이 기존 이미지에 의존도가 있는 작품을 작업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워홀의 유명 로고 사용도 이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판사는 새로운 예술 작품이 적절하게 '변형적'인지, 즉 원본을 사용해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재창작 된 것인지 여부를 두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1994년 판례에도 '새로운 표현', '새로운 의미 또는 메시지'를 강조했었습니다. 미학적 측면 보다는 상업적 측면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데요. 대법원은 워홀의 작품과 골드스미스의 작품 모두 동일한 상업적 목적을 갖기에 워홀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작업된 프린스 시르즈 모두가 저작권 침해로 판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문의 이 부분을 보면 미술계의 우려는 선까지는 문제가 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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